진상규명 평화연대“피고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항소” -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퐁니·퐁녓학살 사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소송 2심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난 2023년 2월 7일(화),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한 달 뒤 국방부가 항소하여 2심까지 법정 투쟁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항소 결정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했으나 한국 정부는 항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응우옌티탄 님이 2020년 4월에 국가배상소송을 시작한 지 올해로 5년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거의 1년의 시간 동안 항소심을 준비한 피고 대한민국의 변론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1심에 비해 대리인단 수를 배로 늘렸음에도 새로운 증거 자료나 증인도 없었고 논리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 서면에서는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된 경위와 의도가 불온하다”며 1999년부터 민간인학살 사건을 알린 <한겨레21>을 소송의 배후로 지목하는 황당한 주장을 했습니다. 약 20분간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정부측 대리인단은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응우옌티탄과 그의 오빠 진술만 들었다”라는 주장을 펼쳤고 원고의 증언은 물론 베트남 정부측 자료도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막무가내식 논리를 펼쳤습니다. 1심 재판 내용을 제대로 살펴본 것인지 의심되는 주장도 있었으며 상호보증·소멸시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1심과 다를 바 없는 논리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재판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한겨레 기사 참조)

이날 재판에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의 재판 연대 방청 요청에 약 20여 명의 시민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방청에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가 피고 대한민국의 변론을 듣고 기가 막힌 심정이었고 이 재판을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목격했다면 너무도 참담했을 것이란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정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시간을 끌고 또 끌어 대법원에서도 패소 한다면 과연 한국 정부가 베트남전쟁의 과오에 대해 책임을 다 할까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구합니다. 의미없는 항소를 지금이라도 멈추고,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1차 변론기일]

- 2024년 1월 19일(금) 오후 2시 10분

- 피고 대리인 출석: 정부법무공단, 국방부, 법무부 담당자, 법무법인 대동(박선기). 법무법인 제이앤씨(구충서)

- 다음번 변론기일은 2024년 4월 5일(금)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계속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 재판 관련 상세한 내용을 다룬 기사

  [한겨레] “베트남전 학살은 그냥 다 거짓말”이라는 정부 / 고경태

   https://v.daum.net/v/20240121113002750

글｜권현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