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덱스저항행동은 5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를 개최하고,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은 2016년 창립 이후부터 아덱스저항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산업의 비윤리성과 군비경쟁 문제를 제기하는 5개 평화단체(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두개의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무기 산업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자주 나오듯이, 2020년까지 매년 20~30억 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에 이어 이제 200억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무기수출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방산'이란 이름으로 환호를 할 일일까요? 무기는 여타 상품과 다릅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를 낳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가 존재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기 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한국무역협회가 그동안 공개했던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아무런 공지 없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월 21일 관세청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에 의하면, 관세청이 내세운 이유는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무기 보유 현황 등은 국방백서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인 만큼 단순한 수출입 통계가 국방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공개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거래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의 주장대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계속해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피고가 무기류는 비공개하면서 전차라는 핵심적 전투장비에 대한 수출입 실적은 제한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기류 공개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공개 사유의 궁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연도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검증과 토론,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아가 투명성과 견제라는 중요한 공익이 달성될 것입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할 때는, 구체적으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수산업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가능하도록 어느 나라에 어떤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지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 정리 | 아침 활동가
사진 | 아덱스저항행동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 행정소송 기자회견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
아덱스저항행동은 5월 22일(수)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관세청은 무기 수출입 통계 투명하게 공개하라>를 개최하고, 관세청의 무기 수출입 통계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베평화재단은 2016년 창립 이후부터 아덱스저항행동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무기산업의 비윤리성과 군비경쟁 문제를 제기하는 5개 평화단체(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피스모모, 한베평화재단)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아덱스저항행동은 두개의 전쟁으로 인한 한국의 무기 산업의 성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언론에서 자주 나오듯이, 2020년까지 매년 20~30억 달러에 머물던 한국의 무기 수출액은 2021년 73억 달러, 2022년 173억 달러, 2023년 140억 달러에 이어 이제 200억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무기수출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7년까지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K방산'이란 이름으로 환호를 할 일일까요? 무기는 여타 상품과 다릅니다. 인간의 삶의 가치를 높이는 상품이 아니라 죽음과 파괴를 낳는 것이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고, 한국이 회원국으로 있는 무기거래조약을 비롯해 국제 수출 통제 체제가 존재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서는 무기 거래 내역 등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이 격화된 2023년 10월 이후에도 이스라엘로 지속적으로 무기를 수출하고 있으나 방위사업청은 이스라엘로의 무기 수출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역시 한국무역협회가 그동안 공개했던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아무런 공지 없이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소송의 원고는 지난 2월 21일 관세청 대상으로 ‘2023년 한국의 국가별 무기 수출입 통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 했으나 관세청은 ‘국방 등 국익 침해’를 이유로 비공개 처분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 역시 기각하였습니다.
전쟁없는세상 쥬 활동가에 의하면, 관세청이 내세운 이유는 “안보기관의 교역규모는 국방력과 밀접하게 연관된 정보이고, 국가별 통계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군의 병력 규모와 무기 보유 현황 등은 국방백서와 언론을 통해 이미 공개된 정보인 만큼 단순한 수출입 통계가 국방에 해를 끼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나아가 정보의 공개가 외교적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면 해당 거래는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할 것입니다. 관세청의 주장대로 무기 수출입 통계를 비공개한다면 우리는 한국 정부가 이스라엘에 무기 수출을 계속해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처럼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지원해도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투명하고 책임 있는 무기 거래를 위해 이런 정보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 임재성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는 "피고가 무기류는 비공개하면서 전차라는 핵심적 전투장비에 대한 수출입 실적은 제한없이 공개하고 있다는 것은, 무기류 공개가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공개 사유의 궁색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연도별 국가별 무기류 수출입 실적을 공식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해서 우리 사회 안에서 검증과 토론, 비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나아가 투명성과 견제라는 중요한 공익이 달성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