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평화연대4년 동안 피고는 무엇을 했는가? - 응우옌티탄 국가배상소송 항소심 3차 변론기일 (2024.07.05)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1별관 312호실은 방청을 위해 먼저 와 기다렸던 사람들로 시작부터 북적였습니다. 재판부와 원·피고의 변론이 치열하게 오가는 와중 방청석은 수첩에 내용을 분주히 받아적는 필기 소리만 들렸습니다.

당일 피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지금은 곤란하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입니다. 제출하려는 참전군인 진술서는 수집 중이며, 참전기록이 부대나 소재지 기준으로 정리되지 않아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반면 원고 측은 진술서를 받기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주장과 달리 정작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수행한 조사 내용을 제출하지 않은 모순을 지적했고, 재판부가 이어 역시 같은 의문이 있다며 피고에게 기록 확인 여부를 질문했습니다. 

피고 측은 '민간인 학살'이라는 민감한 문제를 베트남 당국이 아니라 타국인 한국에서 들춰내는 행위는 외교분쟁의 소지가 있고, 학살사건 기록물은 국정원 자료로 공개 부담이 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정황도 판단에 반영할 수 있다며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변론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국가'임에도 1심(2020년)부터 지금까지 4년의 시간 동안 자료 확인을 논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월에 열린 2차 변론 당시 제출을 요청한 자료를 어째서 피고 측이 준비하지 않았는지 질문했고, 피고는 '당장은 없지만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나 재판부는 “(재판부의) 의문이 있고 판단에 적용할 수 있는 자료"인만큼 피고 측에서 서면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한편 3차 변론의 핵심도 해당 소송의 '준거법'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으로 다루는 퐁니·퐁녓 사건에 원고와 피고 모두 국제사법(1968년 남베트남 기준 배상법 등) 적용 가부를 쟁점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가배상법 적용이 가능한지 각자 검토하고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당초 피고 측은 1)베트남의 국가배상법 해당 여부, 2)사건발생시점으로부터 배상의무 소멸시효, 3)한국-베트남 양국 상호보증 문제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3차 변론에서 재판부는 베트남 국가배상법은 베트남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이번 소송은 '대한민국 국민의 직무상 행위'라고 주장되는 사건을 심의하는만큼, 한국 국가공무원의 행위를 다룬 국가배상법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예리하게 짚어냈습니다.

결국 피고 측은 재판부로부터 추가 서면제출 요청만 잔뜩 받게 되었습니다.

제4차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11일 오후 4시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 30분간 주장을 피력하되, 재판부의 요청대로 항소심리를 4차로 종결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 측이 거듭 필요한 자료량과 확인기간을 거론하며 심리 종결이 촉박하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10월 변론 일정을 못박았습니다.

오늘 연대 방청에는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운영모임을 비롯해 극단 신세계 단원, 한베평화재단 회원 등 20여 명의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원고 대리로 애쓰시는 법조인 중 이선경·임재성 변호사가 전체 변론 내용을 정리하고 전망을 공유해, 모두의 마음에 승소를 향한 열의와 희망이 솟아올랐습니다.

다가오는 10월 11일(금) 오후 4시에 피고 대한민국은 더이상 판결을 미룰 길이 없을 것입니다.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과 응우옌티탄 님의 환희를 한 번 더 맛보길 기다리겠습니다.

<원고 측 재판 연대 방청인 한 줄 코멘트>

- 동석: 재판에서 적용법이 무엇이며 등등하는 건 학살이 있었고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는건데 그렇다면 솔직히 사과하고 배상해야 국가로써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