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에 직접 응답하라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라” 요구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요구한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방한을 계기로 10,541명의 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이첩됐고, 접수 416일 만인 지난 8월 13일 국방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답변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퐁니 사건 조사기록 공개 ▲전쟁기념관 등 공공기관의 베트남전 공식기억 개선 ▲하미마을 위령비 비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등 청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또한 청원에서 요구한 참전군인의 전쟁트라우마와 인권침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날 네트워크는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한 1만 시민의 청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이첩돼 개인 민원처럼 처리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한 부처의 업무나 개별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국방부의 답변만으로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입장을 종합·조정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만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국방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 요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만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은 최근 미국의 이란 침공에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에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작업을 벌써 수십 년째 미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장은 이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에 대해 “전 세계가 알고 있고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데 왜 국방부와 우리 정부는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 한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베트남전 진실규명TF 단장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발언에서 “왜 제주4·3은 수용하고,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퐁니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상고 취하는 한국 행정부가 즉시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상고 취하라는 충분히 가능하고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소송상 조치를 통해 베트남전 파병과 인권침해라는 현대사의 무겁고 어려운 쟁점에 큰 진전을 이루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안길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외면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기록의 공개도 거부한 국방부
국방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핵심 자료인 국가정보원 보유 ‘퐁니 사건 조사기록’의 공개 역시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특히 법원이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국방부가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확인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가해 책임은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미 위령비 비문 문제 역시 국방부는 정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보다 하미마을과 참전자단체 사이의 합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이날 전달한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하미 위령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위령비의 비문 내용에 개입했던 것입니까?”
국가의 공식기억은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왔습니까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의 아침 활동가는 이날 발언에서 방한한 두 피해생존자와 함께 전쟁기념관을 관람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의 전시가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기억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침 활동가는 전쟁기념관이 국방부의 청원 답변처럼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보낸 정부의 잘못과 그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충시설이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라면 베트남전쟁 전시와 관련한 거짓을 버젓이 전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국가의 공식기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조한결 콘텐츠PD는 “베트남전쟁을 국가의 보훈과 참전군인의 명예라는 한쪽의 관점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에 연루된 민간인과 참전군인 모두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다층적이고 성찰적인 공식기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활동가는 특히 현재 전쟁기념관의 전시가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과 전후의 삶, 트라우마와 후유증은 물론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와 한국군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전쟁을 기억하는 일이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생존자들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일은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제 신뢰마저 잃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책임 앞에 서십시오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답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설 것 △퐁니 사건 조사기록과 하미 위령비 비문 관련 국가기록 공개 및 진실규명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 재검토와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하나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부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만 시민은 이번 답변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책임 앞에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사회는 이번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습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사회: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발언
-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
- 응우옌티탄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메시지 대독: 이정란 한베평화재단 운영팀장) - 응우옌티탄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메시지 대독: 최나리 참여연대 활동가) - 임재성 변호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TF 단장) - 조한결 활동가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콘텐츠PD) - 아침 활동가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 공동성명서 낭독
(이동화 아디 상임이사,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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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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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 1만 시민 청원 국방부 답변에 대한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메세지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왔습니다. 답변을 받았을 때 매우 실망했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원에 대한 답변 책임을 국방부에 떠넘긴 것이 매우 화가 납니다. 대통령은 직접 답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전에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왜 우리처럼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특히 하미 위령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잘못 판단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군대를 보내 학살을 저지른 국가라면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령비가 발이 달려서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그곳에는 13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미 위령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위령비의 비문 내용에 개입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당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2026.8.19
하미 마을에서 응우옌티탄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슬프고 실망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일은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마저 잃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 역시 조금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국방부가 답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과거에 이미 들었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청원은 어떤 것이든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니 정말 화가 나고 너무나 지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퐁니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억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어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우리의 청원에 직접 답변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책임을 떠넘기셨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베트남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똑바로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많은 잔혹한 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마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계속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26.8.19
퐁니 마을에서 응우옌티탄
# 임재성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TF 단장) 발언문
왜 제주 4·3은 수용하고,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실규명TF 단장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작년 6월, 우리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방한에 맞춰 1만 명이 넘는 한국 시민들이 함께했던 청원의 제목은 "새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응답해야 합니다"였습니다. 마침 한국 사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조차 "한국 정부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인가 한다면, 베트남전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자 기회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 그 1만인 청원의 첫 번째 요구는 상고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1심과 2심 모두 퐁니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불복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기에 사실관계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극히 낮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 소송에 큰 관심을 표명해 왔는데, 특히 한국 정부가 패소 판결에 불복할 때마다 강한 유감을 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들은 대통령께서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 지시해,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3년 이 소송의 1심 판결을 "문명국가로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판결"이라 환영했고, "(윤석열)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는 정부 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되었고, 상고취하는 한국 행정부가 즉시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성찰적 태도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조치였기에 우리는 이 요구를 첫 번째에 놓았습니다. 60년을 기다린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다를 것이라는 최선의 응답이라 믿었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거절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만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바, 국방부가 임의로 상고를 취하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로서 단언하건대 너무나 비겁한 문장입니다. 먼저, 이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진 당사자가 불복할 때만 판단을 합니다. 취하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례라고 해서 반드시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가 상고를 한 것도 필연이 아니고, 상고를 취하하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은커녕 1심에서도 불복하지 않고 수용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제주4·3 군사재판 재심에서 2019년 재심개시 결정은 물론, 무죄 판결 모두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였는데, 왜 제주도에서의 국가범죄에 있어서는 1심 판단을 수용했고, 베트남에서의 국가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국방부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최초의 소멸시효 권리남용 판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부재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4·3 유족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이고 기준이고 정책이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이 도덕과 기준, 그리고 정책에 부합하는 1심·2심 판결이 나왔는데, 왜 대법원에서 다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을 거쳐 이제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1심·2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마침 그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이 문제에 남다른 이해를 가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렸다는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상고취하라는 충분히 가능하고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소송상 조치로써 베트남전 파병과 인권침해라는 현대사의 무겁고도 어려운 쟁점에 큰 진전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안길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의 보수적 법관들이 1심·2심을 뒤집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해, 피해자들의 권리도, 오랜 운동의 역사와 성과도, 하급심 법원의 빛나는 판단과 결단도 모두 무너지게 된다면, 이는 상고취하라는 '올바른 선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무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재고해주십시오. 부디 재고해주십시오. 부디 역사적인 결정을, 용기있는 결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 아침 활동가(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발언문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로가 어떨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 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에서 활동하는 아침이라고 합니다.
탄탄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인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내려진 날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전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두 분의 피해생존자인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님들의 이름을 따서 탄탄이라고 불립니다.
탄탄이들은 그동안 비폭력트레이닝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한한 두 분의 응우옌티탄님들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의 시선에서의 전시를 관람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분의 탄 님들은 해외파병실의 땅굴 모형이나 건물이나 다리를 건설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형을 보시고는 신기하다고 하시다가도 중부에선 이런 걸 본적이나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마부대의 사진 중 어린 아이를 안고 구출하는 듯한 사진을 보시고는 자신들의 어린 동생은 왜 죽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채명신 장군의 훈령 앞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호소를 하고 다니게 되었겠냐며 분노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탄님의 분노와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탄탄이들은 전쟁기념관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들려오는 답변은 늘 실망을 넘어 좌절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1만 시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 요구에서도 지겹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전쟁관련 자료를 수집•보전•전시하는 박물관이자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는 현충시설로 전쟁기념관 내 베트남전쟁전시물은 당시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개된 제반 활동들을 객관적 사료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베트남인권침해내용 등 전시는 전쟁기념사업회 설립취지 및 정관(참전용사의 명예고양)에 미부합하여 제한된다는 판단입니다.”
전쟁을 기념하겠다는 말에서부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지었나?하는 나랑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쓴걸까? 하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조의 목적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 답변은 전쟁의 교훈을 얻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얻은 교훈은 전쟁을 또했으면 좋겠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보낸 정부의 잘못을, 그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현충시설이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라면 거짓을 버젓이 전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넣을 때마다 ‘공감’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공감이란 것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생존자의 아픔에 공명한다면 저렇게 알량하게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안돼.라는 식의 공문을 작성할 순 없을 것입니다. 작은 거짓을 숨기려다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말로해서는 안되는 이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채명신 장군의 훈령에 포스트잇으로 ‘거짓’이란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된 전시는 정말 심각한 훼손을 당해서 104만원을 주고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탄이들을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말 거짓을 전시하는 곳 답게 고소장도 거짓으로 되어있더군요. 지금은 벌금 50만원씩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포스트잇에도 훼손되는 전시를 원격으로 훼손하기 위해 티셔츠를 열심히 입고 다니는 중입니다.
탄탄이가 받은 답변과 같은 답변을 1만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무서워하는 국방부가 작년 응원봉의 빛을 두려워하던 윤석열 정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로가 어떨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앵무새같은 답변을 하고 있을 수많은 공무원들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답변 뒤에 숨지말고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 탄탄이들에게는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깃발과 응원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를 함께 입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조한결 활동가(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콘텐츠PD) 발언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기억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콘텐츠PD,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에서 활동하는 조한결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에 촉구합니다. 베트남전쟁에 관한 공식 기억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맥락을 지닌 과거사로 접근해야 합니다. 베트남전쟁이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답변은 지극히 다양한 맥락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공식 기억 공간으로써 전쟁기념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만인 청원 세 번째 조항에서 ‘국가의 공식 기억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전시하라. 또한 고엽제 피해 등 국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정의한 전쟁에 휘말려 희생된 파병군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마땅히 알려라.’ 이에 국방부는 참전군인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사료에 근거한 구성이고, 베트남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앞선 청원은 국가의 공식 기억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편적인 회신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카이브평화기억은 베트남전쟁 한국군 참전 역사를 중심으로 ‘기억’과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과거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미래 ‘평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전군인을 인터뷰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카이브평화기억에서 <전쟁기념관 평화의 눈으로 만나기> 워크북을 만들며 보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에 관해 탐방하고 연구했습니다. 올해는 아카이브평화기억에 함께하는 시민들과 남해 6.25월남전흔적전시관, 오음리 월남파병용사만남의 장,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매향리 평화역사관과 평화기념관, 평화를품은집 등 평화와 전쟁, 학살, 국가폭력,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현장을 답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쟁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전쟁기념관 전시에 얼마나 누락되어 있는지 더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되물어야 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초중등교과서 역사교육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은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 그로 인한 한국 경제성장의 연대기 속에 단순한 언급으로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을 겪은 베트남 사람들의 경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문제,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과 트라우마 등 후유증, 땅과 모든 생명을 파괴한 고엽제, 라이따이한 문제, 당시 한국군 파병과 반대·찬성 여론, 난민, 에코사이드, 가난과 계급 문제 등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에서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전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 전쟁기념관처럼 베트남전쟁과 연결된 접근성 높은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성찰적으로 전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 아카이브로써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전시 구성은 병사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에 관한 서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기념관 설립 취지로 언급한 참전군인의 명예 고양은 단순히 국가주의에 기반한 명예론, 성과와 발전 중심의 서술, 반공과 안보의 관점에 치우쳐 그들의 전쟁 동원과 전후의 삶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명예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본질과 연루된 이들의 고통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야외 광장 중앙 바닥에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라는 글귀가 있지만, 전쟁기념관 3층 북한의 군사도발실에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기념관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공식 기억을 만들어갈지에 관해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보훈과 명예를 바탕으로 이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는 한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는 희생자-유공자이면서 다른 역사에서는 가해 구조의 일부일 수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 왔는지,
국가의 참전 결정으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이 연루되고,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었는지,
개인에게 요구했던 희생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참전군인-상이군인-유가족, 라이따이한, 고엽제 2세 등에 대해 전쟁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하며 돌봄을 취할 것인지,
죽음을 영웅화하는 것과 애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고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후 기억을 어떻게 구성하며 국가와 시민이 누구를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지,
베트남전쟁의 기지로서 참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무기 생산과 해외파병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사를 성찰하며 현재와 미래로 연결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국방부 답변에 관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공식 기억을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진상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민사회가 폭넓은 관점에서 함께 평화 운동을 실천해 가면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가길 바랍니다.
[기자회견]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에 직접 응답하라
1만 시민 청원 416일 만에 돌아온 국방부 답변 규탄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응답하라” 요구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8월 19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을 요구한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을 규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연명단체로 참여했습니다.
지난해 6월 23일,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방한을 계기로 10,541명의 시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등 인권침해 진실규명 촉구 청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원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이첩됐고, 접수 416일 만인 지난 8월 13일 국방부의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답변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국가정보원이 보유한 퐁니 사건 조사기록 공개 ▲전쟁기념관 등 공공기관의 베트남전 공식기억 개선 ▲하미마을 위령비 비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 등 청원의 핵심 요구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또한 청원에서 요구한 참전군인의 전쟁트라우마와 인권침해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적 사안입니다
이날 네트워크는 대통령에게 답변을 요구한 1만 시민의 청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로 이첩돼 개인 민원처럼 처리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한 부처의 업무나 개별 민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폭력과 전쟁범죄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 관한 국가적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네트워크는 국방부의 답변만으로 청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종결되어서는 안 된다며, 국방부와 외교부 등 각 부처의 입장을 종합·조정하고 시민사회가 제기한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을 정부 차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베트남전 진실규명에 대한 공식 입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밝힐 것을 촉구했습니다.
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만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국방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의 상고 취하 요구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만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최근 이재명 정부가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국가의 상소를 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사건에 대해서만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태호 소장은 최근 미국의 이란 침공에 한국 정부가 군사적 기여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헌법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의 침략 전쟁에 참전했던 베트남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진실을 밝히고 그 책임을 인정하는 작업을 벌써 수십 년째 미루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 소장은 이어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진실에 대해 “전 세계가 알고 있고 피해자가 증언하고 있는데 왜 국방부와 우리 정부는 이 진실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국가폭력에 대해 분명히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다시 한 시민의 이름으로, 우리 헌법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민변 베트남전 진실규명TF 단장 임재성 변호사는 이날 발언에서 “왜 제주4·3은 수용하고,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임 변호사는 “1심과 2심 모두 퐁니 학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며 “상고 취하는 한국 행정부가 즉시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조치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과 정부는 상고 취하라는 충분히 가능하고 재량 범위 안에 있는 소송상 조치를 통해 베트남전 파병과 인권침해라는 현대사의 무겁고 어려운 쟁점에 큰 진전을 이루고 피해자들에게 위로를 안길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외면했습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기록의 공개도 거부한 국방부
국방부는 국가배상소송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핵심 자료인 국가정보원 보유 ‘퐁니 사건 조사기록’의 공개 역시 거부했습니다. 시민사회는 특히 법원이 해당 자료에 대해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음에도 국방부가 다시 공개를 거부했다며, “진실을 확인할 자료는 공개하지 않으면서 국가의 가해 책임은 끝까지 부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미 위령비 비문 문제 역시 국방부는 정부의 개입 여부를 밝히기보다 하미마을과 참전자단체 사이의 합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이날 전달한 메시지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습니다. “하미 위령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위령비의 비문 내용에 개입했던 것입니까?”
국가의 공식기억은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왔습니까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의 아침 활동가는 이날 발언에서 방한한 두 피해생존자와 함께 전쟁기념관을 관람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현재의 전시가 피해생존자의 경험과 기억을 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침 활동가는 전쟁기념관이 국방부의 청원 답변처럼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보낸 정부의 잘못과 그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일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충시설이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라면 베트남전쟁 전시와 관련한 거짓을 버젓이 전시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국가의 공식기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조한결 콘텐츠PD는 “베트남전쟁을 국가의 보훈과 참전군인의 명예라는 한쪽의 관점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며 “전쟁에 연루된 민간인과 참전군인 모두의 피해와 고통을 함께 바라보는 다층적이고 성찰적인 공식기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활동가는 특히 현재 전쟁기념관의 전시가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과 전후의 삶, 트라우마와 후유증은 물론 베트남 민간인의 피해와 한국군의 인권침해 문제까지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왔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전쟁을 기억하는 일이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생존자들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도 밝히지 않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역시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일은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다”며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저는 이제 신뢰마저 잃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라며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책임 앞에 서십시오
시민사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1만 시민 청원에 대한 대통령의 직접 답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 △베트남전 진실규명 특별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입법에 나설 것 △퐁니 사건 조사기록과 하미 위령비 비문 관련 국가기록 공개 및 진실규명 △전쟁기념관 등 국가의 공식기억 재검토와 파병군인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조사·응답을 요구했습니다.
시민사회는 공동성명서에서 “베트남전 진실규명은 국방부 하나의 민원이 아니라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해 국가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를 묻는 국가적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해야 할 일은 부처 뒤에 숨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의 입장을 조정하고 국가 차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1만 시민은 이번 답변에서 대통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라며 “국방부 뒤에 숨지 말고 국가의 책임 앞에 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직후 시민사회는 이번 국방부 답변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민원을 청와대에 접수했습니다.
성명서 전문 보기
기자회견 개요
일시: 2026년 8월 19일(수) 오후 2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광장 앞
사회: 권현우 한베평화재단 사무처장
발언
(메시지 대독: 이정란 한베평화재단 운영팀장)
(메시지 대독: 최나리 참여연대 활동가)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TF 단장)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콘텐츠PD)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이동화 아디 상임이사, 강경란 정의기억연대 사무총장)
* * * * *
<국방부 청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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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발언문>
# 베트남전 진실규명 요구 1만 시민 청원 국방부 답변에 대한 베트남 피해생존자의 메세지
하미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 동안 한국 정부의 답변을 기다려왔습니다. 답변을 받았을 때 매우 실망했고, 슬프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정부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과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수년 동안 기다려온 진실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시간이 많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음에도 대통령 측에서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청원에 대한 답변 책임을 국방부에 떠넘긴 것이 매우 화가 납니다. 대통령은 직접 답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전에 베트남전쟁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매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처럼 발언했는데, 왜 우리처럼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 직접 한국까지 찾아간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까?
특히 하미 위령비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잘못 판단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듯이, 군대를 보내 학살을 저지른 국가라면 그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령비가 발이 달려서 저절로 생겨난 것입니까? 그곳에는 135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미 위령비 문제에 대해서는 당시 한국 외교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한국 정부가 분명하게 설명해주기를 바랍니다. 정말 정부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왜 당시 한국 외교부가 위령비의 비문 내용에 개입했던 것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더 이상 우리의 질문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국 정부가 베트남 국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밝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이 직접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합당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진실을 밝히고,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사과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2026.8.19
하미 마을에서 응우옌티탄
퐁니학살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한국 정부의 답변을 들었을 때 저는 매우 슬프고 실망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던 일은 저와 다른 피해자들에게 많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국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신뢰마저 잃었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저 역시 조금은 희망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다시 실망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실에 청원서를 보냈지만 대통령이 직접 답변하지 않고 국방부가 답변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과거에 이미 들었던 답변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우리의 청원은 어떤 것이든 모두 거부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으니 정말 화가 나고 너무나 지칩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한국 정부가 퐁니에서 일어난 사건의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기억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정부와 대통령이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또한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사과하며, 합당한 배상도 해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나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지 진실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기 전에 말입니다.
대통령께서 시간을 내어 우리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대통령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고, 우리의 청원에 직접 답변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책임을 떠넘기셨다는 사실에 저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베트남의 무고한 주민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진실을 똑바로 바라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이 많은 잔혹한 학살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도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마주하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분명하게 사과하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직접 살펴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이 계속 기다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2026.8.19
퐁니 마을에서 응우옌티탄
# 임재성 변호사(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TF 단장) 발언문
왜 제주 4·3은 수용하고, 베트남 민간인학살은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베트남전 진실규명TF 단장 임재성 변호사입니다.
작년 6월, 우리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 2인의 방한에 맞춰 1만 명이 넘는 한국 시민들이 함께했던 청원의 제목은 "새 대통령에게 촉구합니다, 새로운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뒤늦게나마 응답해야 합니다"였습니다. 마침 한국 사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피해자가 제기한 국가배상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한국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해 베트남 정부조차 "한국 정부가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무엇인가 한다면, 베트남전 이후 가장 좋은 시기이자 기회였습니다.
피해자들의 요구, 그 1만인 청원의 첫 번째 요구는 상고취하였습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5년에 걸친 심리 끝에 1심과 2심 모두 퐁니 학살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피고 대한민국이 불복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대법원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률적 쟁점만을 심리하는 법률심이기에 사실관계 판단이 뒤집힐 여지는 극히 낮습니다. 베트남 외교부는 이 소송에 큰 관심을 표명해 왔는데, 특히 한국 정부가 패소 판결에 불복할 때마다 강한 유감을 표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과 한국 시민들은 대통령께서 주무 부처인 국방부에 지시해, 또다시 수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 대법원 상고를 취하해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당대표 시절인 2023년 이 소송의 1심 판결을 "문명국가로서의 입지를 명확하게 보여준 판결"이라 환영했고, "(윤석열) 정부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전향적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21대 국회에서 학살의 진실을 규명하는 정부 기구 설립을 위한 법안에 공동발의 의원으로 참여했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가 되었고, 상고취하는 한국 행정부가 즉시 실행할 수 있으면서도 성찰적 태도를 담을 수 있는 가장 전향적인 조치였기에 우리는 이 요구를 첫 번째에 놓았습니다. 60년을 기다린 피해자에게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다를 것이라는 최선의 응답이라 믿었고,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는 거절했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한 최초 사례인 만큼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바, 국방부가 임의로 상고를 취하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가로서 단언하건대 너무나 비겁한 문장입니다. 먼저, 이 소송은 민사소송입니다. 대법원은 판결에 진 당사자가 불복할 때만 판단을 합니다. 취하하면 판단하지 않습니다. 최초의 사례라고 해서 반드시 대법원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필연적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국방부가 상고를 한 것도 필연이 아니고, 상고를 취하하는 것도 임의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국가폭력 사건에서 대법원은커녕 1심에서도 불복하지 않고 수용한 사례는 차고 넘칩니다. 제주4·3 군사재판 재심에서 2019년 재심개시 결정은 물론, 무죄 판결 모두 항소하지 않고 1심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도 없었던, 최초의 사례였는데, 왜 제주도에서의 국가범죄에 있어서는 1심 판단을 수용했고, 베트남에서의 국가범죄에 있어서는 반드시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다음으로 국방부는 "법리적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이 법리적으로 판단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쟁점은 소멸시효입니다. 1심과 2심 모두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이 없는 상황에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최초의 소멸시효 권리남용 판단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민간인학살 사건에서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인지 여부를 반드시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만큼,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기준이 부재합니까? 대통령께서는 지난 4월 4·3 유족들을 만나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대통령님의 이 말씀은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의 도덕이고 기준이고 정책이라는 뜻 아니었습니까? 이 도덕과 기준, 그리고 정책에 부합하는 1심·2심 판결이 나왔는데, 왜 대법원에서 다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운 시간을 거쳐 이제 진실과 책임을 인정한 1심·2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리고 마침 그 판결이 확정되기 직전, 이 문제에 남다른 이해를 가진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결정을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내렸다는 것이 절망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정부가 상고취하라는 충분히 가능하고 재량 범위 내에 있는 소송상 조치로써 베트남전 파병과 인권침해라는 현대사의 무겁고도 어려운 쟁점에 큰 진전과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를 안길 수 있는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이를 외면했습니다.
대법원의 보수적 법관들이 1심·2심을 뒤집고 피고 대한민국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해, 피해자들의 권리도, 오랜 운동의 역사와 성과도, 하급심 법원의 빛나는 판단과 결단도 모두 무너지게 된다면, 이는 상고취하라는 '올바른 선택'을 외면한 이재명 정부의 비겁한 무책임 때문일 것입니다. 부디 재고해주십시오. 부디 재고해주십시오. 부디 역사적인 결정을, 용기있는 결정을 선택해 주십시오.
# 아침 활동가(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발언문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로가 어떨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쟁기념관을 바꾸는 시민 활동가들의 모임 탄탄이 에서 활동하는 아침이라고 합니다.
탄탄이는 베트남전 종전 50주년인 2025년 4월 4일, 헌재에서 대통령이던 윤석열의 파면선고가 내려진 날 첫모임을 가졌습니다. 베트남전 진상규명을 요구해온 두 분의 피해생존자인 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의 응우옌티탄님들의 이름을 따서 탄탄이라고 불립니다.
탄탄이들은 그동안 비폭력트레이닝을 진행하기도 하고 방한한 두 분의 응우옌티탄님들과 전쟁기념관을 방문하여 피해생존자들의 시선에서의 전시를 관람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두 분의 탄 님들은 해외파병실의 땅굴 모형이나 건물이나 다리를 건설하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는 모형을 보시고는 신기하다고 하시다가도 중부에선 이런 걸 본적이나 들은 적이 없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백마부대의 사진 중 어린 아이를 안고 구출하는 듯한 사진을 보시고는 자신들의 어린 동생은 왜 죽였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채명신 장군의 훈령 앞에서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들이 왜 이렇게 한국에 와서 호소를 하고 다니게 되었겠냐며 분노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걸 보고 싶지 않다고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두 탄님의 분노와 좌절을 옆에서 지켜본 탄탄이들은 전쟁기념관에 민원을 넣기도 하고 관람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피케팅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 들려오는 답변은 늘 실망을 넘어 좌절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이번 1만 시민들의 청원에 대한 답변 요구에서도 지겹게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전쟁기념관은 전쟁관련 자료를 수집•보전•전시하는 박물관이자 국가수호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기리는 현충시설로 전쟁기념관 내 베트남전쟁전시물은 당시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개된 제반 활동들을 객관적 사료에 근거하여 구성되었습니다. 베트남인권침해내용 등 전시는 전쟁기념사업회 설립취지 및 정관(참전용사의 명예고양)에 미부합하여 제한된다는 판단입니다.”
전쟁을 기념하겠다는 말에서부터 뭘 모르는 사람들이 지었나?하는 나랑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쓴걸까? 하는 의문이 이어집니다. 전쟁기념사업회법 전쟁기념사업회법 제1조의 목적에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이 법은 전쟁기념사업회를 설립하여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방부의 답변은 전쟁의 교훈을 얻지 못했음이 분명합니다. 어쩌면 그들이 얻은 교훈은 전쟁을 또했으면 좋겠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병되었던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들을 보낸 정부의 잘못을, 그들에게 잘못된 명령을 내린 잘못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반성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현충시설이 그렇게 성스러운 것이라면 거짓을 버젓이 전시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을 넣을 때마다 ‘공감’한다는 말을 하는 것도 짜증이 납니다. 공감이란 것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공명하는 것입니다. 피해생존자의 아픔에 공명한다면 저렇게 알량하게 나는 너의 마음을 이해해 하지만 안돼.라는 식의 공문을 작성할 순 없을 것입니다. 작은 거짓을 숨기려다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말로해서는 안되는 이들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채명신 장군의 훈령에 포스트잇으로 ‘거짓’이란 글자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거짓으로 된 전시는 정말 심각한 훼손을 당해서 104만원을 주고 교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탄탄이들을 업무방해와 공용물건손상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정말 거짓을 전시하는 곳 답게 고소장도 거짓으로 되어있더군요. 지금은 벌금 50만원씩 약식명령을 발부받아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포스트잇에도 훼손되는 전시를 원격으로 훼손하기 위해 티셔츠를 열심히 입고 다니는 중입니다.
탄탄이가 받은 답변과 같은 답변을 1만 시민청원에 대한 답변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포스트잇을 무서워하는 국방부가 작년 응원봉의 빛을 두려워하던 윤석열 정부와 닮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진실을 두려워하는 자의 말로가 어떨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앵무새같은 답변을 하고 있을 수많은 공무원들의 한숨이 들립니다. 그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상하고 말도 안되는 답변 뒤에 숨지말고 책임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십시오. 우리 탄탄이들에게는 언제든지 들 수 있는 깃발과 응원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티셔츠를 함께 입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 조한결 활동가(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 콘텐츠PD) 발언문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는 말처럼 기억하고 있는가
안녕하세요. 콘텐츠PD, 아카이브평화기억 전시기획팀에서 활동하는 조한결입니다.
정부와 시민사회에 촉구합니다. 베트남전쟁에 관한 공식 기억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맥락을 지닌 과거사로 접근해야 합니다. 베트남전쟁이 한국을 비롯해 국제사회에 미친 지대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 답변은 지극히 다양한 맥락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국가의 공식 기억 공간으로써 전쟁기념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1만인 청원 세 번째 조항에서 ‘국가의 공식 기억에 관한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군이 베트남 피해자들에게 저지른 인권침해를 인정하는 내용을 전시하라. 또한 고엽제 피해 등 국가의 잘못된 결정으로 부정의한 전쟁에 휘말려 희생된 파병군인들의 피해와 고통에 대해서도 마땅히 알려라.’ 이에 국방부는 참전군인과 관련해서는 객관적 사료에 근거한 구성이고, 베트남 피해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앞선 청원은 국가의 공식 기억에 대한 문제제기였으나, 국방부는 이에 대한 언급 없이 단편적인 회신을 하는데 그쳤습니다.
제가 활동하고 있는 아카이브평화기억은 베트남전쟁 한국군 참전 역사를 중심으로 ‘기억’과 ‘기록’에 대해 이야기하는 단체입니다. 과거 ‘전쟁’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미래 ‘평화’의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참전군인을 인터뷰하여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아카이브평화기억에서 <전쟁기념관 평화의 눈으로 만나기> 워크북을 만들며 보다 구체적으로 전쟁기념관에 관해 탐방하고 연구했습니다. 올해는 아카이브평화기억에 함께하는 시민들과 남해 6.25월남전흔적전시관, 오음리 월남파병용사만남의 장, 남영동 민주화운동기념관, 매향리 평화역사관과 평화기념관, 평화를품은집 등 평화와 전쟁, 학살, 국가폭력,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현장을 답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공동체의 기억을 만들어갈 수 있을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 전쟁을 겪은 이들의 이야기가 전쟁기념관 전시에 얼마나 누락되어 있는지 더 깊이 실감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전쟁을 어떻게 되물어야 할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현재 초중등교과서 역사교육 과정에서 베트남전쟁은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한국군 파병과 미국의 경제·군사 지원, 그로 인한 한국 경제성장의 연대기 속에 단순한 언급으로 스쳐 지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 전쟁을 겪은 베트남 사람들의 경험,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피해 문제, 참전군인의 전쟁 경험과 트라우마 등 후유증, 땅과 모든 생명을 파괴한 고엽제, 라이따이한 문제, 당시 한국군 파병과 반대·찬성 여론, 난민, 에코사이드, 가난과 계급 문제 등 오늘날 한국과 베트남에서 서로 다르게 기억되는 전쟁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그리고 은연중에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그 이야기들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 전쟁기념관처럼 베트남전쟁과 연결된 접근성 높은 공공 기관은, 해당 기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성찰적으로 전시를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 아카이브로써는 유일한 곳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전시 구성은 병사 개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친 영향에 관한 서술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전쟁기념관 설립 취지로 언급한 참전군인의 명예 고양은 단순히 국가주의에 기반한 명예론, 성과와 발전 중심의 서술, 반공과 안보의 관점에 치우쳐 그들의 전쟁 동원과 전후의 삶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명예라는 이름으로 전쟁의 본질과 연루된 이들의 고통을 가리고 있습니다. 전쟁기념관 야외 광장 중앙 바닥에는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기억하라’라는 글귀가 있지만, 전쟁기념관 3층 북한의 군사도발실에서는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쟁기념관이 현재 어떠한 방식으로 공식 기억을 만들어갈지에 관해 아주 잘 보여주는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베트남전쟁과 관련하여 보훈과 명예를 바탕으로 이 전쟁을 정당화해서는 안됩니다.
시민사회는 한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는 희생자-유공자이면서 다른 역사에서는 가해 구조의 일부일 수 있을 때 이를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의 희생을 기억하고, 누구를 잊어 왔는지,
국가의 참전 결정으로 인해 군인과 민간인이 연루되고, 가해와 피해가 중첩되었는지,
개인에게 요구했던 희생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지,
참전군인-상이군인-유가족, 라이따이한, 고엽제 2세 등에 대해 전쟁 이후의 삶을 어떻게 대하며 돌봄을 취할 것인지,
죽음을 영웅화하는 것과 애도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희생을 기억하는 일이 다시 전쟁을 반복하지 않고 연루되지 않도록 하는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전후 기억을 어떻게 구성하며 국가와 시민이 누구를 어떻게 기념할 수 있을지,
베트남전쟁의 기지로서 참전 역사를 돌아보고 현재 무기 생산과 해외파병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을지,
다양한 관점에서 과거사를 성찰하며 현재와 미래로 연결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이 기억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했으면 합니다.
저는 이번 국방부 답변에 관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공식 기억을 만들어 가는 일에 있어서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국군에 의한 민간인 및 파병군인에 대한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을 하루속히 제정하여 진상 조사할 것을 요구합니다. 끝으로 시민사회가 폭넓은 관점에서 함께 평화 운동을 실천해 가면서, 베트남전쟁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과 연대해 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