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문]
베트남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을 제정하라
베트남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손을 들어준 너무도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베트남 피해자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이번 선고를 통해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하미학살 조사 각하 결정은 위원회가 이름에 내걸고 있는 진실과 화해의 가치가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부끄러운 행위였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의 과제 앞에 사법부가 최근 국가배상소송 1심과 2심 판결로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비교할 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거부 결정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행정소송으로 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시 한번 베트남 피해자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판결 소식을 듣고 피해자 응우옌티탄은 “오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에 항소하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미의 이야기가 세월 속에 묻히지 않도록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진실 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늦게 오는 정의도 정의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친다.
1.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끝까지 이야기할 것이고, 하미 마을의 이 법정 투쟁이 한국 사회의 정의와 양심의 문제를 상기하는 바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2.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과제로 선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는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소망대로 다시금 진실규명 신청을 할 것이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기 위원회의 과오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수년에 걸쳐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위한 청원, 소송을 이어가며 실망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은 하미의 진실이 패배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이 패배한 부끄러운 날이다.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정의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한국 시민의 연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미의 진실은 물론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미의 진실이 인정될 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이며, 오늘 우리는 한걸음 물러서지만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
[입장문]
베트남 피해자의 요구를 외면한 사법부를 규탄한다
국회는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법을 제정하라
베트남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한국 정부의 부당한 결정에 손을 들어준 너무도 실망스러운 판결이 나왔다. 2025년 8월 13일(수) 오후 2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의 베트남전 하미학살 사건 조사 각하처분(2023년 5월)에 대해 취소를 요구한 베트남 피해자의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인 하미학살 피해자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을 담당한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이번 선고를 통해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2023년 진실화해위원회의 하미학살 조사 각하 결정은 위원회가 이름에 내걸고 있는 진실과 화해의 가치가 ‘국내용’에 불과하다는 부끄러운 행위였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의 과제 앞에 사법부가 최근 국가배상소송 1심과 2심 판결로 사건의 진실과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한 것과 비교할 때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거부 결정은 너무도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베트남 피해자들의 행정소송으로 위원회 결정의 부당함을 사법부를 통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지만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고 다시 한번 베트남 피해자와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판결 소식을 듣고 피해자 응우옌티탄은 “오늘 판결에 깊은 실망과 슬픔을 느낍니다.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대법원에 항소하고 끝까지 정의를 추구할 것입니다. 하미의 이야기가 세월 속에 묻히지 않도록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에도 진실 규명을 요청할 것입니다. 늦게 오는 정의도 정의입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워 나갈 것입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는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소리 높여 외친다.
1. 2심 재판부의 결정에 우리는 승복할 수 없다. 대법원 상고를 통해 우리는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의 위법성과 부당함을 끝까지 이야기할 것이고, 하미 마을의 이 법정 투쟁이 한국 사회의 정의와 양심의 문제를 상기하는 바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것이다.
2.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신속 과제로 선정하여 3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연내 출범할 예정이다. 우리는 하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소망대로 다시금 진실규명 신청을 할 것이다. 3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기 위원회의 과오를 결코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3. 수년에 걸쳐 베트남의 피해자들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진실 규명을 위한 청원, 소송을 이어가며 실망하고 고통받고 있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스스로 나서야 한다. 22대 국회는 정부 차원에서의 공식기구를 구성해 진상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베트남전 인권침해 진실규명 특별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오늘은 하미의 진실이 패배한 날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와 양심이 패배한 부끄러운 날이다. 그러나 법원이 외면한 정의는 베트남의 피해자와 한국 시민의 연대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우리 모두는 하미의 진실은 물론 베트남전쟁 시기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실 규명을 위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하미의 진실이 인정될 때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설 것이며, 오늘 우리는 한걸음 물러서지만 베트남의 피해자들과 함께 진실과 정의의 회복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2025년 8월 13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실규명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