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외교부 장관의 허위 발언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에 나서라.
1.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베트남 국민들과 정부의 태도에 관해 은폐와 왜곡 없이 사실관계에 맞도록 발언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 2심 법원에서 인정된 퐁니·퐁녓마을 학살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3일 공개된 6월 19일자 국무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베트남에게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지?” 묻자 당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음”,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베트남 국민들은 사과하라고 하지 않는지?” 묻자 조태열 장관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탄원하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조태열 전 장관의 위 답변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허위의 답변이다.
3. 사실은 이렇다. 베트남의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진실 인정과 사죄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퐁니·퐁녓 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등은 2015년부터 한국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외 1명은 2015년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생존자인 두 명의 응우옌티탄(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 동명이인)은 2018년에 ‘시민평화법정’에 원고로 나서 김영란 전 대법관,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재판부에게 대한민국의 학살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2019년에는 베트남의 피해자 유가족 10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방부가 전투사료에 학살 관련 증거가 없다는 무성의한 이유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하미마을 학살 생존자와 유족 5명은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각하를 당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퐁니·퐁녓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도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여 2심까지 승소했다. 이렇듯 다수의 베트남 국민들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요구했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요구하고 있다.
4. 베트남 정부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국가배상소송 1, 2심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한국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승복하지 않고 항소, 상고하자 “진실을 부정하는 결정”,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할 것을 제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상고하자 베트남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이렇듯 베트남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5. 사실이 위와 같은데,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진실규명 요구 활동을 “몇 건 있는데”라며 평가절하했고, 베트남 정부가 학살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활동을 공개적 입장표명을 통해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 우리는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정부의 관련자들은 베트남학살 생존자 등과 정부의 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에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6. 퐁니·퐁녓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1심, 2025년 2심 모두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받았다. 1만 명 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올해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직전인 6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은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에 부합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신속히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 끝.
2025년 8월 5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
[성명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외교부 장관의 허위 발언을 규탄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배상소송 상고 취하에 나서라.
1.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문제 관련 베트남 국민들과 정부의 태도에 관해 은폐와 왜곡 없이 사실관계에 맞도록 발언할 것을 요구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1, 2심 법원에서 인정된 퐁니·퐁녓마을 학살에 대해 진실을 인정하고, 신속히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한다.
2. 지난 3일 공개된 6월 19일자 국무회의 회의록에 의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가 베트남에게 공식적으로 가해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지?” 묻자 당시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이전 정부에서도 사과의 의사를 표시했는데 베트남 정부에서 거절했음”, “한·베트남 관계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것이지, 과거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베트남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차 “베트남 국민들은 사과하라고 하지 않는지?” 묻자 조태열 장관은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탄원하거나 진행 중인 것들이 몇 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는 관여하지 않고 있음”이라고 답했다. 조태열 전 장관의 위 답변은 사실관계에 전혀 맞지 않는 허위의 답변이다.
3. 사실은 이렇다. 베트남의 한국군 민간인학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지속적으로 한국 정부에 진실 인정과 사죄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다. 퐁니·퐁녓 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 등은 2015년부터 한국을 수차례 직접 방문하며 진상규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피해생존자 응우옌티탄 외 1명은 2015년 한국을 방문하여 국회 등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해생존자인 두 명의 응우옌티탄(퐁니 마을과 하미 마을, 동명이인)은 2018년에 ‘시민평화법정’에 원고로 나서 김영란 전 대법관, 이석태 전 헌법재판관,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구성된 재판부에게 대한민국의 학살 책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를 제기했고 승소했다. 이후 2019년에는 베트남의 피해자 유가족 103명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보냈으나 국방부가 전투사료에 학살 관련 증거가 없다는 무성의한 이유로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포기하지 않고 하미마을 학살 생존자와 유족 5명은 2022년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을 했고, 각하를 당하자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퐁니·퐁녓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도 국가배상소송을 진행하여 2심까지 승소했다. 이렇듯 다수의 베트남 국민들이 국경과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다양한 법적 수단을 통해 요구했고,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다른 법적 절차를 활용하여 요구하고 있다.
4. 베트남 정부는 외교부 성명 등을 통해 국가배상소송 1, 2심 판결이 선고될 때마다 “한국 판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역사적 진실을 반영한 판결이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고, 대한민국 정부가 승복하지 않고 항소, 상고하자 “진실을 부정하는 결정”, "한국이 역사의 진실을 엄숙하게 인식하고 존중할 것을 제의",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2심 판결에 대해 국방부가 상고하자 베트남 외교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해 주길 요청한다”는 공식 논평을 냈다. 이렇듯 베트남 정부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역사적 진실을 인정하고 전쟁 상처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5. 사실이 위와 같은데,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은 국무회의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학살 생존자와 유가족들의 한 맺힌 진실규명 요구 활동을 “몇 건 있는데”라며 평가절하했고, 베트남 정부가 학살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활동을 공개적 입장표명을 통해 지지하며 대한민국 정부에게 실질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했다. 우리는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의 국무회의 발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으로 정부의 관련자들은 베트남학살 생존자 등과 정부의 태도를 정확히 인식하고 대통령과 국회 등에 있는 그대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6. 퐁니·퐁녓마을 학살 생존자 응우옌티탄은 2020년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23년 1심, 2025년 2심 모두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받았다. 1만 명 넘는 대한민국 시민들이 올해 6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청원서를 제출하면서 정부가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를 취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직전인 6월 19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렇다면,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일”은 국가배상소송의 상고를 취하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에 맞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에 부합하고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신속히 상고를 취하해야 한다. 끝.
2025년 8월 5일
베트남전쟁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