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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살 때 검증을 덜 하겠다는 정부.이대로 괜찮을까요?
정부가 무기 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두 배 올리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500억 원짜리 무기 사업까지는 받던 검증을 앞으로는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큰돈이 들어가는 무기 사업일수록 검증은 더 꼼꼼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검증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무기박람회저항행동은 정부의 1,000억 원 상향안 철회를 요구하며 시민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은 1분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서명 하나가 정부에 시민의 뜻을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서명 마감: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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